사회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부실시공' 의혹, 관련 공무원·업체 검찰 송치
뉴스보이
2026.07.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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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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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안전관리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대전시 공무원 3명과 시공업체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교량에는 비KS 중고 복공판 3200장이 사용되어 약 13억 원의 원가 절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대전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대전시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건설안전발전협회의 고발로 시작되어 8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경찰은 중고 복공판 사용 자체보다는 안전관리계획서 미준수 등 절차적 위반을 핵심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자재도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약 3200장의 비KS 중고 복공판 사용입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를 통해 약 13억 원의 원가가 절감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송치된 공무원들은 2016년 개정된 교량 설계기준인 KL510 대신 이전 기준인 DB24를 적용해 구조검토를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가설 교량에 대한 품질 시험 결과 전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이장우 전 대전시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사무가 위임되어 있고 보고를 받은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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