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률 2%대…생계형 운전 고려한 '조건부 면허' 도입 시급
뉴스보이
2026.07.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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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09:1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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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가 40% 급증하며 사고 비중도 커졌지만, 생계형 운전으로 인해 반납률은 저조합니다.
복기왕 의원은 첨단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가 3.6% 늘어나는 동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40.2%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사고 비중도 15.7%에서 23.7%로 확대됐지만, 면허 자진반납률은 지난해 기준 2.51%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이 저조한 이유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업인 운전자의 94.8%가 차량 필요성을 이유로 반납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운수업 종사자 역시 25%가 고령층으로, 지자체가 지급하는 10만~50만 원의 지원금만으로는 생계 단절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계형 고령운전자에게 대책 없는 반납 권유는 무책임하다며 대안으로 '조건부 면허'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부착하면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7개월 넘게 계류 중입니다. 일본이 2022년 '서포트카 한정면허' 제도를 신설한 것처럼, 우리도 과학기술을 활용해 고령자의 이동권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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