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여사에 그림 청탁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 오늘 대법원 최종 선고
뉴스보이
2026.07.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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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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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검사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과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2심은 1심과 달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대폭 높였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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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한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대법원 3부는 오전 11시 김 전 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존버킴'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 4139만 원을 대납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그림 청탁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습니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오빠 진우 씨를 통해 그림과 청탁을 전달받아 공천 과정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후 김 전 검사가 국정원 법률특보로 채용되도록 힘을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2월 사직 후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국정원 특별보좌관에 채용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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