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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사제 도입하고 합산 3%룰 시행…기업지배구조 확 바뀐다
뉴스보이
2026.07.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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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09:1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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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부터 독립이사제와 합산 3%룰이 도입되어 이사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9월 10일부터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확대되어 소수주주 권익이 보호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상법을 7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23일부터 일반 상장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며,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중은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합산 3%룰'이 적용되어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제한됩니다.
9월 10일부터는 대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210개 상장사는 그간 정관으로 배제해왔던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도 2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소수주주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 상법의 영향은 실제 기업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대림제지는 오는 9월 2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감사위원 해임 및 선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합산 3%룰이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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