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법사위 통과 민생법안 본회의 자동 상정 위한 국회법 개정 추진
뉴스보이
2026.07.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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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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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민생법안 59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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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59건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강공에 나섰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사위 심의를 마친 법안을 원내에서 자의적으로 고르는 권한이 어디 있느냐며 국회 운영의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을 핵심으로 합니다. 개정안에는 상임위별 심사 기한을 설정하고, 법사위 통과 후 45일이 지나면 본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합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열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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