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수도권 교통소외 해소 위해 예타 경제성 평가 비중 낮춰야"
뉴스보이
2026.07.23. 11:15
뉴스보이
2026.07.23. 11:1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서울시는 수도권 교통소외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경제성 중심 평가 체계가 공공성 높은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도시계획과 교통 분야 전문가 및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논의했습니다.
현재 예타 제도는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B/C) 평가 비중이 최대 70%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경전철 사업 등도 경제성 논리에 밀려 추진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성 가중치를 5% 하향하고 수도권 균형성장 가중치를 5% 신설하는 등 제도 운용지침을 일부 개편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높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공공성 높은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탁현우 한국교통대 교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경제성 비중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임을 지적했습니다. 고길곤 서울대 교수는 수도권 내부의 지역 격차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공공가치 종합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건의안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건의안에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 완화와 기존 편익 재평가, 신규 편익 발굴 및 교통체계 효율성 개선 효과 신설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