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으로…보유세와 양도세 조화 필요
뉴스보이
2026.07.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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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11:2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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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보유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동결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조화가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종부세 과세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토론회에서 강 교수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주택 보유수 기준을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30억 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10억 원짜리 주택 3채를 가진 사람의 세율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적정성을 위해 현재 10년 보유 및 거주 시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강 교수는 보유세가 강화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매도 시점을 뒤로 미루는 '동결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 간의 조화로운 설계가 필수적이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 수준과 과세표준의 시가 반영률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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