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TV·DSR 한계 넘을까…과도한 주택대출에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검토
뉴스보이
2026.07.23. 11:51
뉴스보이
2026.07.23. 11:5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기존의 양적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출자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질적 규제 도입이 논의됩니다.
다주택자 등 특수 차주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되, 금융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현행 LTV와 DSR 등 양적 규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수요 억제책에서 벗어나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질적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신설입니다. 이는 과도한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융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김 위원은 예시로 10억 원 대출 시 1% 수준의 비용 부과를 언급했으나, 이는 구체적인 정책안이 아닌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도입의 정당성으로는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이 거론됐습니다. 이미 외화건전성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만큼, 주택금융 분야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규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다주택자와 비거주 임대인 등 특수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엄격히 감시하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도, 전체적인 주택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적 규제에서 가격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