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7천만 원 대출 사기 친 부부 등 4명 기소
뉴스보이
2026.07.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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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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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계약을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7천만 원의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두 차례나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던 사건을 검찰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포착해 밝혀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허위 임대차계약을 이용해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7천만 원의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60대 여성 A 씨와 50대 남편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차인 C 씨와 공인중개사 D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건물을 대상으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보완 수사에 착수하면서 범행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전세대출 채무자가 아닌 임대인이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추가적인 범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A 씨 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 과정에서 허위 임차인 C 씨가 실제 거주한 것처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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