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검찰개혁 숙의 마침표 찍을 때…10월 2일 형사사법 체계 개편"
뉴스보이
2026.07.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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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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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삼고 입법을 추진합니다.
경찰의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외부 인사가 과반인 수사쇄신TF 출범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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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하며 입법 마무리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정상 출범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 직무대행은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쇄신TF를 조속히 출범하고, 유착 근절 및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거두고 상임위 복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쟁을 넘어 반도체·메가특구 특별법 등 경제와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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