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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17 전당대회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
뉴스보이
2026.07.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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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13:0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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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가 8월 17일 전당대회 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공식화했습니다.
당내 이견과 61%에 달하는 유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원칙론을 내세워 강행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전당대회 전 법안을 처리한다는 당의 기조를 재확인하며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원칙에 당내 이견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디지털 범죄 등 복잡한 사건의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강력범죄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등 신중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은 여전히 높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은 61%로, 폐지 의견인 2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과거 경찰의 증거 인멸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난 '장윤기 사건' 이후 수사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의 이번 행보를 두고 검찰 개혁이 아닌 당권 경쟁을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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