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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는 투기 기회…종부세 실효세율 1% 검토"
뉴스보이
2026.07.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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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12:1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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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이 투기를 조장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시세 10억 원 이상 주택의 종부세 실효세율을 1%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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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현상이 거주와 투자를 구분하지 않아 오히려 가장 효율적인 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1주택자 세 부담 완화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 구멍을 만들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도 논의됐습니다. 정 교수는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인 5억 원의 두 배 수준인 시세 10억 원 이상 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1%로 적용하자고 제안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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