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혐오 표현 쓰는 공무원 최대 '파면'…소극행정 징계 기준도 강화
뉴스보이
2026.07.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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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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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업무를 미루는 소극 행정에 대해서도 최소 감봉 이상의 엄격한 처벌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향해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 사회 내 혐오 문화를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를 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소극 행정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부작위나 직무 태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무원은 기존 '견책' 수준을 넘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경우에도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금전적 비위 행위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할 경우 징계 양정 기준액이 50만 원으로 설정됐습니다. 또한 포상을 받은 공직자라도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징계 감경이 제한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소극 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며 "이번 징계 기준 강화를 통해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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