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항지진 촉발 책임 지열발전 관계자 5명 1심 전원 무죄
뉴스보이
2026.07.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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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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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포항지진과 관련해 기소된 지열발전 관계자 5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유발지진 이후 대응이 미흡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첫 형사 책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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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국내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다수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 지진의 촉발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첫 형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이혜랑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관계자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 규모 3.1의 유발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지열발전을 중단하거나 위험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번 사건의 형사 책임 여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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