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호재로 밈코인 띄워 4억 챙긴 일당, 가상자산법 위반 첫 실형
뉴스보이
2026.07.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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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15:5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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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러그풀 범죄에 사기적 부정거래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허위 호재로 밈코인 가격을 조작해 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박모 씨 일당이 허위 호재를 이용해 밈코인 가격을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러그풀 범죄에 사기적 부정거래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월 밈코인 발행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캣파이'라는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이들은 단 1천만 원의 범행 자금으로 코인을 선매수한 뒤, SNS를 통해 허위 호재를 공시하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가격이 급등하자 이들은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6천여 명의 투자자 중 256명이 총 9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것처럼 가장해 코인 매수를 추천했고, 공범 이모 씨는 SNS 팔로워 수를 조작하며 허위 공지를 올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SNS 관리책 이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현역 군인인 또 다른 공범 이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일당이 해킹 피해를 주장하며 사건이 미제로 종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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