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결정
뉴스보이
2026.07.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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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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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단체와 비교해 대학교원노조만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와 전국교수노조가 제기한 교원노조법 제3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왔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9일부터 교수노조들이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정치활동이 일체 금지되자, 노조 측은 이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대학교원단체나 일반 노조와 비교했을 때 대학교원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대학교원이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므로 여전히 허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밖의 일반적인 정치활동은 대학교원노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2018년 헌재는 대학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옛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교수노조의 정치적 자유 범위가 한층 넓어질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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