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령인구 감소 이유로 교부금 축소? 교육계 '일방적 개편 중단' 한목소리
뉴스보이
2026.07.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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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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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도 법정교부율 20.79% 유지를 요구하며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자 교육계 전반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법정교부율로 정해 국가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제도 개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조성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정부가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반대 움직임에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도 동참했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조진형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연동률 변경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예산이 축소될 경우 방과후돌봄, 학생맞춤형통합지원,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필수적인 교육 수요 지원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오지 주민의 디지털 교육을 위해 오히려 예산을 증액했던 호주의 사례와 대비되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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