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가 투기 조장…시세 10억 이상 종부세 1% 검토"
뉴스보이
2026.07.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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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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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과 투자용을 구분하지 않은 정책이 투기 기회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시세 10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종부세 실효세율 1%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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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과 투자용을 구분하지 않는 정책이 오히려 투기 기회를 제공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세 10억 원 이상 주택을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1%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거주용·투자용 주택을 구분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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