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공공 SW '공짜 과업' 막는다…SW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보이
2026.07.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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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18:3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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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위원회 개최가 의무화되어 공공 SW 사업의 적정 대가 보장 체계가 강화됩니다.
심의 결과에 따른 계약 금액과 기간 조정 재원 확보가 의무화되어 업계의 숙원이 풀렸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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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과업 변경과 적정 대가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그간 발주기관의 재량에 따라 무상으로 이뤄지던 과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 금액과 기간을 조정할 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국가기관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과업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법안 마련에 적극 참여해온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의 신장호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약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업계는 향후 하위법규 마련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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