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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문제 아닌 구조적 위기, 부산 고령 자영업자 지원체계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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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3. 18:36

개인 문제 아닌 구조적 위기, 부산 고령 자영업자 지원체계 전면 재검토

간단 요약

부산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보증실행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금융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기존의 획일적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층 맞춤형 안전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고령 자영업자의 금융 부실 위험을 일시적 침체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진단하고,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증실행 비중은 2022년 15.0%에서 올해 20.08%로 5.0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금융부채는 2015년 96조 원에서 2025년 405조 7000억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31.9%에서 56.1%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경영개선 토털패키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연령 구분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령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태효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은 “고령 자영업자의 부실위험 확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연령별 통계관리 체계 구축과 창업 전 상담 시스템 등을 중점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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