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대 법전원 교수, 연제구 부구청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
뉴스보이
2026.07.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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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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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부산대 교수가 연제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부실 운영을 이유로 부구청장을 고소했습니다.
위원 간 토론 없는 서면 심의가 심의권과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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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제구 부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연제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김 교수는 자신이 위원으로 활동 중인 연제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김 교수는 연제구가 위원 간 의견 교환 없이 찬반만 표시하도록 하는 서면 심의를 강행해 자신의 심의권과 민원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 시민이 연제구의 구비를 보관하는 '구 금고'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리된 과정에서 이러한 운영 방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 교수는 2025년 3월 당시 관련 법률과 조례에 서면 심의의 명시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연제구가 이를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회의록에 참석 위원 명단이나 주요 발언 등 필수 사항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고, 위원들에게 회의록을 확인받는 절차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연제구는 2025년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서면 심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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