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프랑스, 유럽 최초 15세 미만 SNS 사용 전면 금지 법안 통과
뉴스보이
2026.07.2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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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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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신규 SNS 계정 개설이 제한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서 243대 2, 하원에서 찬성 279표 대 반대 81표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임기 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결과물입니다.
오는 2026년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신규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플랫폼은 프랑스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아르콤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 교육·과학자료 서비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관련 법안 7건이 계류 중이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호주 등 선행 국가에서 청소년들이 규제를 우회해 SNS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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