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장전입에 가짜 노부모 부양까지…청주 아파트 부정청약 7명 적발
뉴스보이
2026.07.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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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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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사 의뢰로 시작된 조사에서 공무원 2명을 포함한 7명이 부정청약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위장 전입과 허위 노부모 부양 등 편법을 동원해 지역 우선 분양 자격을 가로챘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규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청주로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로 A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4년 11월 청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공고 직전 주소지를 옮겨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자격을 부당하게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청주로 옮기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노부모를 마치 집에서 모시는 것처럼 꾸며 부양가족 점수를 챙겼습니다. 특히 이번 적발 인원 중에는 공무원 2명이 포함돼 있어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은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계약이 취소되고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상당수가 계약을 유지 중인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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