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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 최종 관세 12.5% 적용
뉴스보이
2026.07.2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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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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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60개국에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한국은 12.5% net of MFN 방식을 적용받아 기존 관세율에 따라 최종 관세 부담이 결정됩니다.
이 기사는 3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사는 미국이 강제노동 물품 수입을 엄격히 금지해온 만큼 무역 파트너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조사 대상국과 달리 '12.5% net of MFN'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2.5%보다 낮은 품목의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관세를 부과해 전체 관세율을 12.5%로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주요 수출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거나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이미 적용받는 품목은 제외됐으며, 반도체는 한미 합의에 따라 무관세가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위법 판결로 사라진 상호관세와 기한이 만료된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입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때 2.5%p의 관세 인상은 중소 수출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는 2026년 7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미국에 반입되는 대상 품목에 즉각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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