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선거철 선관위 '무더기 휴직' 막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7.24. 14:47
뉴스보이
2026.07.24. 14:4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선거 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선관위 직원의 휴가·휴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경조사나 육아 등 필수적인 휴가·휴직은 제외하여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관위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이 청구한 휴가나 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인력 공백 문제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총 181명으로, 지난해 말 148명 대비 33명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경조휴가와 출산휴가, 질병휴직 및 육아휴직 등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와 직결된 사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차단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김기현, 윤한홍, 유의동, 배현진, 이성권, 신성범, 엄태영, 김용태, 한기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한 의원은 앞서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1호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향후 선관위원장의 겸직을 제한하고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3호 법안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