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통령 자택 매각에 등장한 '매도인 대출'…규제 우회 논란 확산
뉴스보이
2026.07.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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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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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각하며 '매도인 대출' 방식을 활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개인 간 사금융 거래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함께 매도인 측은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를 두고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이른바 '매도인 대출(셀러 파이낸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르면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금융권 자금 조달이 막히자 서울 강남권과 경기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도인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거래 방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거래가 대출 규제 우회가 아닌 매수인의 사정에 따른 미지급 잔금 담보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이 유예된 잔금에 대해 별도의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으며, 관련 세금 문제는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수장이 대출 규제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 간 채권·채무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나, 매수인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기 어렵고 채무 불이행 시 경매 등 복잡한 회수 절차가 필요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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