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학물질 관리체계, 측정·검진 넘어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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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4. 13:00

화학물질 관리체계, 측정·검진 넘어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개편 논의

간단 요약

고용노동부가 현행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개편을 추진합니다.

노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 실질적인 위험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논의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보건학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2026 산업보건·화학물질 제도 정책포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측정·검진' 위주 관리 체계가 가진 한계를 진단하고,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박승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을 비롯해 노사단체 및 민간재해예방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규제 준수를 넘어선 실질적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총 5개 세션에 걸친 발제와 종합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류현철 본부장은 "법령상 규제 준수를 넘어 사업장 자체 역량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를 노출 저감 조치로 환류하는 실질적 위험관리 체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포럼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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