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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구형
뉴스보이
2026.07.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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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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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을 은폐하려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박성재 전 장관 등 관계자들에게도 징역 2~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최종 의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사적 목적을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형사사법 작용을 전면 무력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인사가 정상적인 외교 관례를 벗어나 국가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2024년 3월 4일 출국금지 상태에서 대사로 임명된 뒤 8일 출국금지가 해제됐고,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국내 여론 악화로 11일 만에 귀국해 29일 사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적법한 인사권 행사였으며 도피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특검은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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