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휘권 책임 물은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 징역 5년 구형
뉴스보이
2026.07.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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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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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는 원심보다 높은 금고 2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작전 명령을 위반하고 수색 방식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도 금고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채 상병의 어머니는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거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이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됐으며, 재판 전부터 낙인찍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2026년 8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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