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이재정 의원,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해 유령서점 막는다
뉴스보이
2026.07.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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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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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장 없이 입찰에 참여하는 유령서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가 인증 체계를 도입해 지역서점의 경영 기반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지역서점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최근 2024년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역서점은 2022년 2716곳에서 2년 만에 385곳(14.2%)이 줄어든 233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점이 한 곳도 없는 '소멸지역'이 6곳, 한 곳뿐인 '소멸위험지역'이 21곳에 달해 지역 간 서점 인프라 격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가 인증을 부여하는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인증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인증을 관리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인증받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실제 서점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는 이른바 '유령서점'의 폐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자체와 교육청의 구매 실적을 점검하고 공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서점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경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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