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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안전성 미흡에 도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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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4. 19:24

프랑스,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안전성 미흡에 도입 보류

간단 요약

프랑스 정부는 테슬라의 FSD가 제한 속도를 최대 50% 초과할 수 있어 안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스템 작동 중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필리프 타바로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정부 온라인 플랫폼 '아고라'를 통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 도입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FSD는 도심과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스스로 주행을 돕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지만, 프랑스 당국은 현 단계에서 승인하기엔 안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속도 위반 가능성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자율주행 모드의 테슬라 차량이 제한 속도보다 최대 50%까지 초과해 주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모든 형사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 등 다수 국가가 FSD를 승인했고 유럽에서도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프랑스는 도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으며,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 및 테슬라와 함께 정교한 시스템 분석을 위한 기술적 논의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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