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위
연간 2000만원 넘는 고소득 일용직도 건강보험료 낸다
뉴스보이
2026.07.25. 08:13
뉴스보이
2026.07.25. 08:1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개편안을 추진합니다.
고소득 일용직의 무임승차를 막고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 개편에 나섭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 금액의 50%가 보험료 부과 기준에 반영됩니다.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 5만 5천 명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가 영향을 받으며, 피부양자 4만 9천 명은 자격을 상실하고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일용근로소득은 취약계층의 소득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기지 않았으나, 고숙련 인력의 단기계약 등 고용 형태가 변하며 고소득 일용직이 늘어난 점이 고려됐습니다. 실제 건설업 일용직으로 연 1억 4천만 원을 벌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제도 악용과 외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2천 658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이 같은 개편안을 보고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