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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40%가 자격증 불법 대여·도용 의심…사망자도 기술자로 등록
뉴스보이
2026.07.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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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06: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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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6,749명이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도용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자와 수감자까지 기술자로 등록되는 등 산림청의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산림청 기관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5월까지 등록된 산림기술자 1만 6,970명 중 6,749명이 자격증 불법 대여나 도용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기술자의 39.8%에 달하는 수치로, 산림법인 1,663곳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리 실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사망했거나 교정시설에 수감 중임에도 산림기술자로 버젓이 등록된 인원이 184명에 달했습니다. 산림사업 법인들이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 사업을 따내는 이른바 '메뚜기식 사업 수주' 행태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 산림사업법인 1,412곳을 우선 점검한 결과, 900여 곳에서 법상 자격 요건 미달이나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의 관리 시스템 또한 부실했습니다. 전체 산림법인 3,234개 중 77%인 2,483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입된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관련 문제가 보도된 뒤 국무회의에서 "왜 언론이나 야당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문제를 발견하느냐"며 산림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현재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을 꾸려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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