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개인정보위, 29일 KT 해킹 제재 심의…과징금 최대 1900억 달할까
뉴스보이
2026.07.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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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14:5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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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KT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29일 결정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2차 금전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업계는 과징금 규모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펨토셀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심의합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발생한 초소형 기지국 해킹으로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주요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2만 2227명에 달합니다. 특히 이 중 368명은 무단 소액결제로 총 777건, 약 2억 4300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과징금 규모가 800억 원에서 최대 1900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 가능한 가운데, 단순 유출을 넘어 2차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제재 수위의 핵심 변수입니다.
KT가 피해 고객 보상 프로그램과 위약금 면제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 점은 감경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최근 쿠팡 제재 이후 미국 정부가 한국의 규제 집행에 우려를 표한 점이 형평성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개인정보위는 29일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 내용을 3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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