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경원 "이재명 정부는 내론(Loan)남불, 대통령은 근저당으로 세금 회피"
뉴스보이
2026.07.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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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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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은 정부가 국민 대출은 규제하면서 대통령은 근저당 매매로 세금을 회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세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서울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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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을 두고 '내론(Loan)남불'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대출과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동안, 대통령은 무이자 근저당 외상매매 방식을 활용해 5억 원이 넘는 세금 부담을 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식화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4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5조 320억 원 중 90%인 4조 5천억 원이 서울에 집중됐고, 이 중 78.6%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쏠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보유세 강화와 초고가 주택 기준 설정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조세 형평성과 주거 복지를 고려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 및 대출 규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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