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특검 "비상계엄 정당화 시도"
뉴스보이
2026.07.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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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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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위증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조 전 원장은 전부 유죄를 주장하는 특검과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특검과 조 전 원장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인멸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던 정황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은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심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 영상을 특정 정당에만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전부 유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신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이를 단순 보안 조치로 보았으나, 특검은 이를 명백한 증거인멸로 규정하며 법리적 해석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결심 공판을 끝으로 항소심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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