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선 9기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노동감독권 이양 등 ‘원팀’ 협력 강화
뉴스보이
2026.07.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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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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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이 오는 12월 8일부터 지방정부로 이양됩니다.
중앙과 지방은 ‘원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 안전과 지역 관광 활성화 등 주요 현안을 공동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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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국정 운영의 통합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원팀’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소멸과 민생경제, 재난안전 등 현안은 중앙과 지방이 따로 해결할 수 없다”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의 핵심 의제는 노동감독권 이양입니다.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갑니다. 고용노동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우선 배정한 지방노동감독관 120명을 조속히 배치하고, 10월 전문 교육과정 참여와 권역별 합동 점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난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관광 새마을운동’ 및 ‘메가 관광권’ 프로젝트에 지방정부가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한 수의계약과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재정 관리 강화 조치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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