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선 9기 중앙·지방 ‘원팀’ 가동…노동감독 권한 이양 등 현안 맞손
뉴스보이
2026.07.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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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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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됩니다.
중앙과 지방은 ‘원팀’ 협력체계를 통해 재난안전과 지역 관광 활성화 등 주요 현안을 공동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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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과 지방이 처음으로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자리로, 전국 16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 부처가 참석해 국정과제 해결을 위한 ‘원팀’ 가동을 합의했습니다.
특히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른 변화가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우선 배정한 지방노동감독관 120명을 조속히 배치하고, 10월 전문 교육과정 참여와 권역별 합동 점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새마을운동’과 ‘메가 관광권’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한 수의계약과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재정 관리 강화 방침도 세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소멸과 민생경제, 재난안전 등 현안은 중앙과 지방이 따로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협력해 ‘모두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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