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 전용도로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무죄'
뉴스보이
2026.07.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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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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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인 신천대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곳이고 새벽 시간대라 사고 예견이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전 4시 45분께 대구 북구 침산동 신천대로 침산교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시속 약 71.3km로 주행하던 중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신천대로는 전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엄격히 금지된 곳입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가 사람이 건너다닐 수 없는 곳이라는 점과 사고 시각이 새벽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운전자가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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