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 전용도로서 보행자 친 40대 운전자 '무죄' 판결
뉴스보이
2026.07.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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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20:0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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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라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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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5년 1월 31일 오전 4시 45분경 대구 북구 침산동 신천대로 침산교 지하차도 진입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을 걷던 6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주행 속도는 시속 약 71.3km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천대로가 전 구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보행자 통행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새벽 시간대에 보행자가 도로에 있을 것을 운전자가 미리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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