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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 도입 특별법 입법예고… 핵무기 개발 원칙적 금지 명시
뉴스보이
2026.07.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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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07:5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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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000t급 핵추진잠수함 3척 도입을 위한 특별법안을 29일 입법예고합니다.
핵무기 개발·보유 금지 원칙을 명시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방부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인 '장보고 N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정부는 오는 29일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식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명시됩니다. 이는 핵잠 사업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사업은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8000t급 핵추진잠수함 3척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군 당국은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타당성 조사 면제와 연구개발 기간 단축 등 특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핵추진잠수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시설 설치와 재원 조달을 심의하고,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통해 안전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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