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30일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예고에 국민의힘 범죄 대란 우려
뉴스보이
2026.07.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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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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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오는 30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범죄 대란을 부르는 정쟁이라며, 8·17 전당대회를 앞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7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대안을 두고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어 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것이 대안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주류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의 눈치만 살피며 사법 체계 붕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함께 경찰 쇄신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추진하는 명칭 변경 등에 대해 부실 수사와 외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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