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항지진 촉발 지열발전 관계자 5명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뉴스보이
2026.07.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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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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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진의 원인은 인정했으나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8일 포항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컨소시엄 관계자 등 5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주관기관 관계자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금고 1~5년을 각각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수리자극과 지진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형사 처벌할 수준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사업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2017년 4월 15일 3차 수리자극 이후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정밀한 후속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1심 무죄 선고 직후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등은 사법 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포항시민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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