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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질 뻔한 국민제안 정책으로 되살린다…권익위, 전용 플랫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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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29. 10:30

사라질 뻔한 국민제안 정책으로 되살린다…권익위, 전용 플랫폼 개통

간단 요약

국민신문고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재검토해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시스템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 투표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수 제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으나 채택되지 않았던 국민 제안을 다시 발굴해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을 29일 개통했습니다. 권익위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참여 과제를 선정하면, 국민 댓글과 투표,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회의 등 숙성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도 개선에 반영하게 됩니다. 앞서 권익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85% 이상이 불채택 제안의 재검토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채택되지 못한 제안 중에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견이 많다며 국정 운영에 국민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전용 누리집(www.withpeople.go.kr)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청와대 누리집과도 연계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시스템의 정식 명칭을 확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가 8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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