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위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 자격 취소
뉴스보이
2026.07.29. 10:59
뉴스보이
2026.07.29. 10:5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되면서 변호사법에 따라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명령을 받아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로부터 등록 취소 명령을 전달받아 지난 28일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비롯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허위 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한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생활을 거쳐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