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연고 외국인 의무치료 6년, 8억 원 떼인 병원…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뉴스보이
2026.07.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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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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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외국인 중환자를 6년간 의무 치료한 병원이 8억 원이 넘는 의료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무연고 중환자 A씨는 2019년 12월 울산의 한 민간병원인 B병원으로 이송된 뒤 혼수상태로 6년여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에 따른 의무치료 규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없었으나, 그사이 발생한 체납 의료비는 약 8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끝내 사망했습니다.
병원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배경에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A씨의 병명인 뇌출혈은 현행 지침상 만성질환으로 분류돼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산업재해 요양급여 역시 불승인 처리되면서 병원이 모든 비용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행정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외교부 또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외교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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