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1심 판결에 특검과 쌍방 항소
뉴스보이
2026.07.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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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1:4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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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역시 판결에 반발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정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1200만 원 상당의 5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검팀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했던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판결은 오 시장의 거취와 직결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됩니다.
양측의 항소 이유는 엇갈립니다. 오 시장은 명 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특검팀은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오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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