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연령 확인 및 부모 동의 제도 검토"
뉴스보이
2026.07.29. 11:41
뉴스보이
2026.07.29. 11:4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방미통위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와 과몰입 방지책을 추진합니다.
규제 일변도보다는 사회적 공론화와 오프라인 활동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추천 기능이나 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을 유발하는 서비스 기능의 기본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러한 규제 도입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기본권의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며, 규제 일변도의 접근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은 서비스 디자인이 이용자의 중독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는 만큼,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중독적 설계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체육과 예술 등 오프라인 활동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등 사회 전반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청소년의 건강한 SNS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