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1심 판결에 등장한 '이재명 판례'…유죄 법리는 인용하고 무죄는 배척했다
뉴스보이
2026.07.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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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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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판례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의 무죄 취지 판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배척해 법리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두 건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지난 2026년 7월 27일 선고한 판결문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2025도4697 판결을 다섯 차례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점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들이 일반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무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던 대법원 2019도13328 판결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이 토론회 과정에서의 즉흥적인 발언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이나 '전체적인 인상'이라는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해당 판결 당시에도 일부 대법관들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어, 항소심에서 법리적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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