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핵잠 특별법' 입법예고…핵무기 비보유 명시하고 '장보고 N' 속도 낸다
뉴스보이
2026.07.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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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5: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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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비보유 원칙을 법에 명시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8000t급 핵잠 3척 건조를 목표로 연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과 운영을 위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하며 '장보고 N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에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명시됐습니다. 연료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근거를 마련해 비확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특례도 대폭 강화됩니다. 대형 무기체계 획득 시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시설 건설 시 29개 법률의 인허가를 사전 협의로 갈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국무총리 직속의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습니다. 군은 8000t급 핵잠 3척 안팎을 건조해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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